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04b조(주의 투자 재정지원) === >① 기본법이 입법권을 부여하는 한 연방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주와 구(또는 구연합체)의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보조를 주에게 제공한다. > 1.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장애 제거 > 1. 연방영역에서 경제력 조정 > 1. 경제성장의 촉진 >② 자세한 사항, 특히 지원하는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또는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. 자금은 기한을 정하여 제공하고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한다. 재정보조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연간 총액으로 형성된다. >③ 연방의회, 연방정부, 연방참사원의 요구에 의하여 조치의 집행과 개선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